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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에 관한 법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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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거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1조


나) 처리과정




다) 구비서류 (처리기간 5일)


① 교습소 설립ㆍ운영신고서 1부
② 교습소의 위치도 1부
③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교습자의 주민등록증사본 1부
⑤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1부
⑥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⑦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⑧ 교습자의 증명사진 (3 x 4Cm) 2매


라) 심사기준

(1) 교습자의 자격 (근거 : 번 제14조 제5항, 시행령 제15조 제1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거 교습자의 자격은
학원강사자격의 기준을 준용함

※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자는 당해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종류의 교습소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 신고를 한 경우

나)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다) 기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건축물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3) 교육환경등의 정화 (근거 : 영 제16조 제1항)

교습소는 유해업소와 인접한 장소에 설립할 수 없다.
이 경우 인접한 장소의 범위는 학원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 (유해업소)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만화가게 및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 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를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①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②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압축가스ㆍ액화가스의 제조장 및 저장소
③ 도축장, 화장장
④ 폐기물수집장소
⑤ 폐기물처리시설ㆍ폐수종말처리시설ㆍ축산폐수배출시설ㆍ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⑥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ㆍ처리하는 시설
⑦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⑧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⑨ 가축시장
⑩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소
⑪ 호텔, 여관, 여인숙
⑫ 사행행위장, 경마장
⑬ 기타 위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해위 및 시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시설
㉡ 특수목용탕 중 증기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무도 학원ㆍ무도장
㉣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청제공업 중
    비디오 감상실업 시설
㉤ 담배자동판매기
㉥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무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시설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 및 동호가목(6) 및 동호나목(7)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 하는 영업소

(4) 시설기준

- 1㎡ 당 소용인원이 0.3인 이하일 것
- 피아노교습소는 칸막이 사용가능
- 내부칸막이 불연재사용 및 방음시설


(5) 기타

- 신고자의 강사채용불가 (단, 출산 또는 질병시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음)


(6) 명칭안내 (근거 : 조례 제3조)

- 고유명칭 + 교습과목 + 교습소
- 동일지역내 동일교습과목의 경우 동일명칭을 사용금지

가. 교습자 변경 (처리기한 1일)

① 교습소 변경신고서 1부
②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교습자의 주민등록증사본 1부
④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1부 (건물소유주 변동시 첨부)

⑤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교습자의 증명사진 (3 X 4 cm) 1매
⑦ 구 신고필증

나. 위치변경 (처리기한 3일)

① 교습소 변경신고서 1부
② 교습소의 위치도 1부
③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1부
④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⑤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교습자의 증명사진 (3 X 4 cm) 1매
⑦ 구 신고필증

다. 교습과목 변경 (처리기한 1일)

① 교습소 변경신고서 1부
② 교습자의 증명사진 (3 X 4 cm) 1매

③ 구 신고필증



구비서류 (처리기한 1일) : ① 교습소폐소신고서 1부  ② 구 신고필증

가장부 및 서류 비치 등 (조례시행규칙 제11조)

교습소의 설립 운영 신고필증 (준영구)
학습자 대장 (1년)
수강료 영수증 원부 (5년)
현금출납부 (5년)
문서철 (3년)